치료명령제도의 효과성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Abstract

정신질환 범죄자는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범률은 일반 범죄자에 비해서 높다. 또한, 정신질환 범죄자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일반 범죄자의 비율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 면서, 2016년부터 대안적인 사법형태의 하나인 치료명령 제도가 시작되었다. 제도 시행 6년 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치료명령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료명령 제도운영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효적인 제도의 형 성이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보호관찰 소에서 치료명령을 담당하는 실무자 중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초점집 단면접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참여자의 특성을 반 영한 치료명령’, ‘실무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업무환경조성’, ‘정신질환 범죄자를 위한 체계적 인 접근’ 등 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상으 로 하는 치료명령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적 ·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