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통화 관련 용어 및 성격과 연방 규제 유형

Abstract

미국 디지털통화 관련 용어 및 성격과 연방 규제 유형김 대 홍**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미국에서 디지털통화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 및 성격 규정과 연방 차원에서의 규제 유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 이를 위하여 미국 연방기관인 국세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통화관리국의 디지털통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각 연방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의 주요 방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이에 의하면 미국 연방기관은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규제 방향성을 설정하고 디지털통화와 관련된 용어 및 성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세청에서는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가상통화와 연관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상품성을 확인하고 거래안전을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화관리국에서는 암호통화의 수탁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디지털통화 시장에서 규제 및 과세, 시장 활성화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미국 연방기관의 노력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핵심어: 디지털통화, 가상통화, 암호통화, 디지털자산, 비트코인

□ 접수일: 2022년 9월 11일, 수정일: 2022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이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연속간행물 『최신외국법제정보』(2021 제4호), “미국 가상화폐 규제 관련 법제 동향”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Professor, Soongsil Univ., Email: hislaw21@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