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대체불가토큰(NFT) 활용과 법적 고려사항

Abstract

본 연구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NFT 시장 구조 및 NFT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엔터테인먼트 NFT 관련 법적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NFT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분야별 특성에 따라 NFT 활용 방법이나 범위가 다르다. 언론과 영화, 에니메이션, 그리고 음악 시장 등 특정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닌 음악,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별 NFT 활용사례와 활용방안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 NFT 발행 사례와 법적 고려사항을 함께 분석한 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영화 및 방송, 게임, 메타버스 등 각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별 NFT 활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NFT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케 하였다. 특히 ‘지루한 원숭이의 요트클럽(BAYC)’ NFT 모델 분석을 통해 NFT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소개하고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본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엔터테인먼트 NFT 시장 참여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규제 및 법적 환경은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기업, 기타 상업적 이해관계자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디지털 산업을 수행 가능성을 탐색하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법·규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여러 혁신사업의 경우 일정 규모와 시점까지는 NFT에 대한 규제망을 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타협이 필요할 수 있는 상업적 및 법적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NFT 기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문제 중에서, 각국의 규제현황, 금융법, 그리고 지식재산권법 등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