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소고

Abstract

세무대리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소고김 성 태*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달로 인하여 그동안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가능했던 세무대리 업무를 세무대리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도 수행하고 있는데, 세무사법을 중심으로 세무대리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2021년 기준 세무대리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을 조사하여 세무대리 플랫폼 비즈니스의 내용을 확인하고 2021년 개정되어 신설된 세무사법 제2조의2 규정을 검토하였다. 연구 내용: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 자격제도의 의미와 세무사법을 통하여 세무대리 플랫폼 비즈니스의 법적 한계를 알아본다. 결론 및 제언: 세무대리와 같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제도를 통하여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세무대리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세무사법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 전문자격제도의 취지상 적절하다. 다만, 지속적인 인공지능(AI) 등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납세자의 요청 또한 외면할 수만은 없기에 계속해서 세무대리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세무사, 세무대리, 플랫폼 비즈니스, 전문자격사, 세무사법

□ 접수일: 2022년 9월 12일, 수정일: 2022년 10월 2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Professor, Soongsil Univ., Email: sungtae@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