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 재외 국민 정책 연구: 재외 국민 법을 중심으로

Abstract

헝가리의 재외 국민 문제는 1,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발생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역에 거주하던 헝가리인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본의 아니게 ‘외국인’의 신분이 되었다. 따라서 헝가리의 재외 국민 문제는 연합국과 동맹국, 전승국과 패전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속에 발생하였다. 1949년 헝가리가 공산화된 이후의 상황은 헝가리의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헝가리의 공산당 정부는 재외 국민과 잃어버린 영토(실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현상유지정책을 고수하였다. 헝가리의 재외국민 정책은 크게 공산주의 시절과 그 이후의 시기로 나뉜다. 공산주의 시기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인 재외국민 문제는 그들이 거주하는 그 국가가 해결해야하는 내부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재외 국민들의 경우 재외 국민의 모국과 재외 국민간에는 어떠한 제도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89년의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외 국민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헝가리 재외 국민법은 헝가리 재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헝가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