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합동평가와 자체평가의 연계에 관한 연구: 측정체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합동평가와 자체평가의 방법론적 연계의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합동평가와 자체평가에서 모두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 또는 사업/과제의 합동평가지표와 자체평가지표가 평가 범위 및 방법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분석함으로써 현재 어느 정도로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세 가지 사례(폐기물 처리,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세 지방정부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로 자체평가와 합동평가의 범위는 중첩적이고, 평가방법은 동질적인 경우와 이질적인 경우가 동시에 나타났다. 한편, 일부 지방정부의 사례에서 평가범위의 측면에서 자체평가와 합동평가가 완전히 일치하거나 완전히 배타적이면서 평가방법도 동질적인 것이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사례에서 합동평가와 자체평가가 연계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합동평가와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두 평가제도의 범위중복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자체평가의 평가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