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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ROIT 원칙상 채권양도에 의한 국제매매 대금채권의 활용과 그에 관한 법률관계Certain Uses of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arising from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Legal Relations between Parties under UNIDROIT Principles
- Other Titles
- Certain Uses of the Assignment of Monetary Rights arising from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nd Legal Relations between Parties under UNIDROIT Principles
- Authors
- 허해관
- Issue Date
- Jun-2022
- Publisher
- 한국중재학회
- Keywords
- 금전채권; 장래채권; 채권양도; 양도통지; 양도금지합의; 이중양도; UNIDROIT원칙; Assignment of rights; Monetary rights; Future rights; Non-assignment clause; Successive assignments; UNIDROIT Principles
- Citation
- 중재연구, v.32, no.2, pp.31 - 53
- Journal Title
- 중재연구
- Volume
- 32
- Number
- 2
- Start Page
- 31
- End Page
- 53
- ISSN
- 1226-3699
- Abstract
- 본고에서는 UNIDROIT 원칙상 금전채권의 양도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채권양도의 개념과 효력, 법적 구조 그리고 채권양도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양도통지, 채권양도의 여러 가지 모습과 실무상 활용을 고찰하고(II), 이어 채권양도에 따른 몇 가지 법률적 문제로서 채무자가 적법한 항변을 갖는 경우, 양도인의 이중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통지 수령 전에 채무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이미 채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불능이거나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간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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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Heo, Hae Gwan
- 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Department of Global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