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디지털자산 및 관련 법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앞으로의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을 분류하고 각 디지털자산의 경제학 측면과 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의 연구는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비하면 현재 초기 단계라 할 수 있고 관련 경제학 이론 및 실증분석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금융, 의료, 문화 등의 산업 및 공공 방면에서의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최적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의 지속과 현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법적 측면의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개념과 디지털자산의 종류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디지털자산이 갖는 화폐 기능 측면의 경제적 의미와 혁신금융의 제공 가능성, 그리고 CBDC 도입 논의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국의 규제 동향 및 디지털자사별 규제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5절은 현재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법안과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소개하고 마지막 제6절은 향후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