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어린이가정청 신설에 관한 고찰

Abstract

일본의 어린이가정청 신설에 관한 고찰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구상될 수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총괄기관의 신설과 관련하여 일본의 어린이가정청설치법에 따른 어린이가정청의 신설이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 이를 위하여 일본의 어린이가정청의 구상 과정과 어린이가정청의 설치, 조직, 역할에 관한 법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국가 행정기관의 신설에 있어 기관 신설의 취지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조직의 형태, 명칭, 사무에 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 내용: 일본에서 어린이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어린이가정성, 어린이청, 어린이성 등에 대한 구상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내각부의 외청으로 어린이가정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어린이가정청에는 후생노동성과 내각부 등의 관련 사무가 이관되며 각 부처보다 한층 높은 입장에서 어린이정책에 대해 일원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일본에서 어린이가정청을 설치한 것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어린이의 시점에서 어린이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행정기관의 형태나 명칭, 사무 등에 있어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어: 어린이가정청, 어린이가정청설치법, 인정어린이원, 유보일원화, 유보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