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교류 관련법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Abstract

본고는 우선 국가 차원에서 일본의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정리하여 국제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관한다. 또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또는 국제교류에 관련된 입법과 구체적 내용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리하여 이들을 토대로 우리의 지역사회가 앞으로 국제교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문화·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점차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보다 활성화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보다 앞서서 지방의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조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랜 역사를 통해 체계적인 조직과 예산을 토대로 국제교류업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국제화정책의 내용을 면밀하게 고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