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공급망 보안을 위한 사이버안보 정책방안 연구

Abstract

4차 산업기술 혁명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솔라윈즈 해킹, 2021년 익스체인지 해킹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으로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한 지점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사슬을 타고 위험이 대규모로 급속히 확산하게 됨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의 주요국들은 공급망 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국가 주권이 미치는 사이버공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안보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공급망 피해사례를 통해 그 특징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요국들의 공급망 보안 관련 법제와 보안표준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보안정책의 미비점을 도출한 후 국내 실정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적합한 법제 형태, 국가보안표준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 등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