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필요성 및 CBDC 도입 관련 논점의 검토 - 일본에서의 CBDC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Abstract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국민경제의 디지털 전환 추진, 금융포용의 확대, 국가 간 거래비용 축소 등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도입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추진하고 있다.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 통화」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CBDC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CBDC가 검토되기 시작한 이유나 도입에이른 배경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현재로서는 CBDC 발행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도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비록 CBDC 발행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CBDC가 실제로 발행되면 경제활동과 결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BDC가 실제로 발행되는 상황이 될 것에 대비하여 CBDC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CBDC의 도입이 갖는 의미와 CBDC 발행의 장단점, 주요 각국의 CBDC 도입 검토 현황과 관련 논의, CBDC 도입 필요성과 관련 논점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문화적, 제도적, 경제적으로 제반 환경이 가장 유사한 일본에서의 CBDC 도입 관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CBDC와 관련하여 일본은행도 조사와 실험을 하는 단계에 있다. 일본판 CBDC가 정식으로 발행될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없지만, 일본은행 CBDC의 실증 실험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CBDC에 대한 세상의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일본은행의 연구·개발 동향에 따라서는 상황이 크게변화되고 결과적으로 CBDC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서의 CBDC 도입 관련 최근 동향을 보면, 「일본은행은 현재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설명을 계속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실증 실험이나 제도 설계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이고, 최종적으로는 정부, 국회, 국민이 결정한다고 해도 이미 CBDC 발행을 전제로 일본은행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요국에서 CBDC 발행과 관련된검토 및 준비가 본격화하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각국의 CBDC 도입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입 관련 제도의 정비와 도입 형태 등에 대해서 준비작업을 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