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상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소고

Abstract

연구 목적: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의미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지원법｣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2018년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하였고,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논의 등을 함께 정리하였다. 연구 내용: 1999년 ｢통일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 논의를 바탕으로 2018년 ｢통일교육 지원법｣상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학의 교육에서 통일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재정지원 등과 같은 지원을 통하여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제언: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에게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다만,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만을 충실히 마련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율성에 바탕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