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재정적･정치적･조직적요인을 통합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6 년부터 2021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적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의 비중과 집행잔액 비중의 높을수록 순세계잉여금 비중에 양(+)의 영향을 나타냈고, 정치적요인으로는 선거연도 일치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제장의 당적일치가 순세계잉여금 비중에 양(+)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조직적요인으로는 공무원 수는 순세계잉여금 비중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순세계잉여금 발생에는 어느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 재원의 불확실이 클수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중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집행잔액이 많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나,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통해 세수의 확보 노력, 예산의 절감노력과 공무원의 수에 따른 다양한 사업 운영 행태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