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연구: 빈곤 목표 수용성 평가와 과제

Abstract

연구목적: 왜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이행하고자 하는가? 북한의 SDG 수용 및 내재화에 있어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특수한 한계와 기회는 무엇 인가? 본 논문은 규범 수용 이론(norm compliance theory)에 기반하여 SDG의 17개 목표 중 데이터 결측치가 두드러지는 빈곤 목표(SDG 1)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SDG 수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SDG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선진화된 국제발전 규범이나, 개도국과 최빈국의 경우, SDG 이행(특히, SDG가 요구하는 개발 통 계 생성과 공유)에 있어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라는 국가 사례를 통해 SDG 이행에 있어 개도국 정부가 마주하는 특수한 한계와 기회를 파악하 고, 이를 통해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 분석에 있어서 북한의 ‘자발적 국별 보고서(VNR)’를 포함한 일련의 정부 통계 및 발표 문서들을 활용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발행된 북한 빈곤 관련 학술연구 및 보고서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관점에서 통계 역량, 현지화, 이행체계라 는 분석 지점들을 살펴봤을 때, 저자들은 북한의 낮은 SDG 수용성을 정부의 통계 역량 문제로만 해석하거나, 기술적인 차원의 지원 내지 국제협력으로만 해소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역량 문제를 넘어서 북한의 고유한 체제 및 제도적 맥락들로부터 기인한 ‘특수성’과 SDG 빈곤 담론 수용에 있어 북한 당국이 보인 ‘전략적 행태’(예를 들면, 빈곤 개념 회피 또는 대체 지표 개발)를 조명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북한을 비롯한 개도국의 SDG 이행의 질(quality)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통계협력과 같은 기술적 측면의 접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국제규범 수용에 있어 발현되는 전략적 행태 및 제도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