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핵트릴레마(nuclear trilemma)를 통해 본 글로벌 핵질서의 변화 전망

Abstract

최근 진행되는 중국의 핵무기 분야 급속한 능력 향상은 바야흐로 미국이 하나(러시 아)가 아닌 미국에 버금가는 두 개의 핵무기 보유 강대국과 대치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핵 억지전략,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NPT) 정책, 확장억지 정책 등을 근본적으로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즉 과거 냉전 시기가 미-소 양극체제에서 치열한 핵개발 경쟁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던 핵 딜레 마로 정의되었다면 최근 ‘신냉전’의 진행이 논의되는 현시기는 미-중-러 핵 3극 (nuclear tripolarity) 간의 위험한 핵트릴레마(nuclear trilemma)가 조만간 전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정세가 강대국 간의 갈수록 치열해 지는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여러 국제 문제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국제사회의 가장 큰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미-중-러세 강대국 간의 핵무기를 둘러싼 대결의 동학과 위험성을 조망해 본다. 먼저 국제관계 에서 3극 혹은 3각 체제의 역사적 배경을 미-중-러(소) 관계와 핵무기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 후 최근 격화하고 있는 3국의 핵개발 추세와 핵전략 변화에 대해 분석한 다. 그리고 핵 3극 체제의 형성, 핵트릴레마의 작동방식과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핵질서 나아가 글로벌 안보 관계에 끼칠 함의에 대해 전망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