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기피, 회피제도 연구

Abstract

민사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기피, 회피제도 연구김 성 태*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민사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집행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집행관에 대한 기피, 회피제도를 검토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 집행관법과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자료와 사법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일부 일본과의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집행관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집행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제척제도 이외에도 기피, 회피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민사집행절차에서 공정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제언: 현행 집행관법상 제척사유만을 가지고 집행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집행관법상의 규정은 넓은 의미의 같은 사법기관인 법관이나 법원사무관, 조사관 등이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에 있어서 원칙적 집행기관이며, 집행당사자를 현장에서 대면하는 집행관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척제도 이외에 기피, 회피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집행관, 제척, 기피, 회피, 집행관법

□ 접수일: 2023년 5월 12일, 수정일: 2023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0일＊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Professor, Soongsil Univ., Email: sungtae@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