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정책과 공적개발원조의 상관성에 관한 역사적 분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역사적 시각 및 외교 정책의 틀에서 한국 외교정책과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 원조가 수원국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한국의 주요 수원국을 파악하고, 외교정책의 틀에서 한국과 주요 수원국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원조 동기, 즉 원조 정책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1988년 이후 한국 원조의 동기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시기별 중점 수원국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원조 정책의 변화 추이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논의를 담고 있다. 한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수원국에 대한 역사적 분석 결과, 한국의 원조 정책은 대외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김영삼 정권 이래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 세계화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주요 목표는 경제·상업적 이익 추구로 공고화 되었다. 그리고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에도 한국 원조의 가장 주요한 동기는 여전히 경제·상업적 이익 추구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경제·상업적 이익 추구 외에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한국의 주요 대외안보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킴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를 확보하여 북한을 견제하고자 하며,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정책 지원도 한국의 주요 원조 동기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