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파키스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북한과 파키스탄의 전술핵무기 역할과 핵지휘통제 비교

Abstract

2022년 9월 발표된 공세적 성격이 한층 강화된 핵무력정책 법령의 채택과 맞물려 전술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의 적극적 개발 및 배치 노력은 북한 핵전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킨다. 특히 북한의 핵태세나 핵전략이 가장 공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식의 비대칭 확전형(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또는 전범위억제(full-spectrum deterrence)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파키스탄과 북한은 핵개발, 핵무기 운용과 관련하여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양국은 모두 핵프로그램 발전 과정에서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긴밀히 협력했던 과거가 있었기에 양국의 핵전략과 무기체계 개발 또한 필연적으로 유사성을 띠거나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핵무기 개발 패턴과 핵전략 발전의 유사성과 상관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북한 핵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핵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파키스탄의 전범위억제 개념과 양국 간의 핵태세와 핵전략을 양국의 전술핵무기 개발운용과 핵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C&C) 분야에 집중하여 비교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