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복지국가

Abstract

그동안 기후변화와 복지 간의 관계에 대해 부분적인 논의들은 산발적으로 있어왔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못한세가지 연구질문들을 제기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접근들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평가될 수 있는가? 셋째, 복지국가와 환경국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질문들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위험의 특성을(탈)산업적 위험과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둘째, 기후변화 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접근들을 적응 차원에서의 사회정책, 녹색성장체제에서의 사회정책, 그리고 탈성장/탈소비 사회로의 전환에서의 사회정책의 세가지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복지국가와 생태국가 간의 관계에 대하여, 복지국가와 생태국가의 동조성, 복지국가의생태국가에 대한 영향, 그리고 복지레짐과 환경국가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