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tatus of Housing Welfare Support and Policy Direction

Abstract

본 연구는 주요 지자체별 주거복지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방분권화를 위한 주거복지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밝히며, 개선 방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주거복지정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내 주거복지정책 및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통계청 자료, 각 지자체 제공자료 및 보고서 등의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인 10개 지자체별 주거복지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인 10개 지역 선정기준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 가 있는 지역 중 지자체별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주거복지 관련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수도권 및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및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주거복지 체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