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과 출생정보접근권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이지은 | - |
dc.date.accessioned | 2024-01-09T12:01:10Z | - |
dc.date.available | 2024-01-09T12:01:10Z | - |
dc.date.issued | 2023-12 | - |
dc.identifier.issn | 1598-3285 | - |
dc.identifier.issn | 2950-8533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48915 | - |
dc.description.abstract | 의학의 발전으로 보조생식술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혈통을 알 권리는 보조생식, 특히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AID)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보조생식에 있어 익명성 원칙의 연혁과 변화를 살펴보고, 출생자의 혈통을 알 권리와 관련된 프랑스법의 동향을 검토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 여성커플과 비혼여성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 경우 자녀의 출생에 제3자의 기증이 불가피한바, 출생정보접근권에 관한 내용도 신설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보조생식으로 출생한 자의 출생정보접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확보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법 시행 이전 출생한 자의 출생정보접근권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도 함께 검토하였다. 보조생식 절차에서 기증의 익명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한, 자녀는 출생 이전에 이미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혈통을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에 의해 출산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조생식으로 출생한 자의 생물학적 부모에 관하여 혈통을 알 권리, 즉 출생정보접근권의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변화와 법제도의 변화는 활발한 상호작용 하에 이루어져 그 인과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출생정보접근권의 보장은 가시적 변화 이전에 미리 입법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혈통을 알 권리에 있어서는 권리의 주체가 출생 이후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필연적으로 시간의 경과를 요하는데, 출생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 정체성의 근본적인 부분을 박탈당하게 되면 사후의 입법적 개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dc.format.extent | 34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 |
dc.title | 보조생식과 출생정보접근권 | - |
dc.title.alternative |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ccess to One’s Origin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doi | 10.56006/JCL.2023.23.3.9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비교법연구, v.23, no.3, pp 273 - 306 | - |
dc.identifier.kciid | ART003037087 | - |
dc.citation.endPage | 306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273 | - |
dc.citation.title | 비교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23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subject.keywordAuthor | 보조생식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제3자에 의한 인공수정 | - |
dc.subject.keywordAuthor | 혈통을 알 권리 | - |
dc.subject.keywordAuthor | 출생정보접근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프랑스 생명윤리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artificial insemin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assisted reprodu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AID | - |
dc.subject.keywordAuthor | sperm don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right to know one’s origi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oongsil University Librar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Korea (06978)02-820-0733
COPYRIGHT ⓒ SOONGSI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