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환경국가의 배열: 복지-환경 국가의 세 가지 세계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 개입 또는 정책 산출(policy output or product)의 차원에서 복지국가와 환경국가의 배열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국가 유형별로 환경 정책 차이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복지-환경 정책 지표들에 기반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복지-환경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실증분석은 서구 18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복지정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지출과 복지관대성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정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세와 환경정책 엄격성 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복지국가 유형별로 환경정책 수준은 사민주의, 남유럽, 보수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시장경제체제 국가와 조정시장경제체제 국가 간 구분은 명확하였지만, 조정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사민주의, 보수주의, 남유럽 복지국가 간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다. 복지-환경국가 분류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복지와 환경 개입 수준이 모두 높은 군집, 복지 개입은 높고 환경 개입은 보통인 군집, 복지와 환경 개입 모두 낮은 군집으로 분류되어, 복지-환경국가에는 세 가지 세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