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clus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Inclus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 Authors
- 이병문; 고 상 훈
- Issue Date
- Feb-2017
- Publisher
- 한국무역학회
- Keywords
- CISG; Inclusion of Standard Terms; CISG Advisory Council; Reference to the standard terms; Reasonable opportunity to take notice of the standard terms; Battle of Forms; CISG; 약관의 편입; CISG 자문위원회; 약관편입 참조표시; 약관인지 기회부여; 서식분쟁
- Citation
- 무역학회지, v.42, no.1, pp.257 - 281
- Journal Title
- 무역학회지
- Volume
- 42
- Number
- 1
- Start Page
- 257
- End Page
- 281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6574
- ISSN
- 1226-2765
- Abstract
-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적용규정과 요건을 상세히 고찰하고, 약관의 계약편입을 의도한 청약상 참조표시 및 약관 내용의 명확성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타 원칙으로서 계약체결 후 약관편입의 배제, 의외조항배제, 개별약정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서식분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존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한 후 이를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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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Commerce > Department of Global Commerc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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