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당사자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의 사유는 물품의 하자라고 할 수있고, 이러한 문제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하‘CISG’)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로 다루어지고 있다. 동 의무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명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이나, 특히도 이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있어도 명료치 않은 합의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CISG상 물품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한 특성에 관한 기준(standards)에 있어, 매도인 영업장소에서의 그 기준과 매수인 영업장소 내지 물품의 실제 사용 장소에서의 기준과 서로 상이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성은 특히도 소비자 및 노동자의 보호, 환경, 보건, 제조물 안전 등의 규제를 위해존재하는 공법규정에서 두드러진다 할 수 있으나, CISG는 이에 관한 명료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법적 규제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 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규정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학자들과 판례별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ISG상 매도인의 계약적합성 물품인도의무에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고찰하되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규정과 그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위해 CISG의 공법적 규제 적합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자들의 최근 논의 및 법원 판례를 분석해보았다. 이와 더불어 해당 이슈와 관련한 규정과 학설의 검토 및 최근 판례 고찰을 통하여 공법적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