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자의 이용객 안전사고에 관한 의무와 권리에 관한 연구

Abstract

골프장내 이용객의 안전사고는 골프장 경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이다. 핵심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과관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다. 그 책임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수단은 실정법의 적용과 해석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첫 번째로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사고에 관하여 골프장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정의하고, 해석하며, 두 번째로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관련하여 사용자의 측면에서 제언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장 운영자는 법률적으로 소유자, 고용자, 사용자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 설명의무,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을 갖는다. 셋째,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합의사항준수 요청권, 구상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