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기부금에 미치는 구인·구축효과

Abstract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그에 미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사회복지기관들은 복지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사회복지 자원을 개발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자원의 개발이 공공과 민간 공동의 역할이 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의 중요 재원인 정부 보조금과 민간자원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의 2015년, 2016년 결산보고서 자료와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보조금이 민간자원 중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운영기간에 따라 정부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기간 10년 미만 기관과 10년 이상 기관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관의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정부 보조금의 증가는 민간자원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 보조금이 민간자원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후속 연구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민간자원의 개발을 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