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주택연금보증은 금융회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주택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상환불능 위험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주택연금의 보증조건과 월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정변수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며, 보증대상을 주택가격 1억 5천만원 이하로만 한정해서 노후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 노인과 형평의 문제가 있다. 미국, 영국에서는 사망률과 주택가격상승률은 가입자 집단의 경험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월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의 사망률과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연금액이 책정된다. 사망률과 주택가격상승률 두 가지 요소만 미국의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수리적 기법으로 분석해보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은 담보주택에 대한 보증심사와 가입자에 대한 신용심사 등 재정 부담이 후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가입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열악하며,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연금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가정변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주택연금보증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