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부채의 시스템 위기 전이가능성 평가

Abstract

본 연구는 과연 국유기업이 최근 중국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향후 국유기업의 향방을 전망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은 순이익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기업예금이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부채 상환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증가가 국가부채를 크게 증가시키고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면서 국유기업의 위기가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순이익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부실채권 증가가 곧바로 은행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유기업에 집중된 기업 지원정책이 전반적인 기업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거나 부동산 시장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더딜 경우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중국 수출이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3지역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이 우리와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진행추이를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