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낮은 아동빈곤과 저출산의 역설 그리고 정부 가족지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낮은 아동빈곤과 저출산의 역설적 상황이 ‘저출산을 통한 빈곤회피 전략’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아동빈곤과 저출산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과 비교 평가해 보았다. 다음으로 만일 한국의 가구에 아동이 한명 더 있었다면 가구빈곤과 가구재정상황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2015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OECD 국가들의 아동빈곤율과 출산율 간에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과 다르게 한국은 낮은 아동빈곤과 저출산이라는 예외적 상황에 있음을 발견 하였다. 다음으로 가구에 아동이 한 명 더 있었을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추가적인 아동부양은 한국에서 아동빈곤율을 높일 뿐 아니라 각 가구들의 소득대비 지출 비중과 적자가구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가구의 소득분위를 하락시켜 가계의 재정상황의 불안전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가족지출 확대를 통해 아동빈곤의 위험을 낮추고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현금지급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들에게 직접적 지원의 성격을 갖는 아동수당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