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무역상사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종합상사제도의 폐지와 대외무역법 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의 종합상사(General Trading Company: GTC)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무려 30여 년간에 걸쳐 한국의 수출증대에 있어서 첨병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종래의 ‘종합상사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형태의 수출모델인 ‘전문무역상사제도’(Certified Trading Company system: CTC)로 대체되었다. 즉, 민간주도에 의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가정책에 의해 전문무역상사가 인위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종합상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질서와 교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종합상사의 체질이 약화되어, 2007년에는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대로 급격히 축소하였다. 즉, 종합상사제도의 존재의미가 의문시 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종합상사의 수출기능과 국민경제에서의 역할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증진을 위한 대체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9년 10월에 기존의 관련법규를 개정 종합상사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새로운 수출진흥을 위한 모델로 전문무역상사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전문무역상사제도는 종래의 종합상사제도를 대신한 것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한국의 전문무역상사제도는 수출 및 해외시장 마케팅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여 내수기업과 초보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지정된 전문무역상사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라는 정책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