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장 플랫폼 : 개념과 정책과제

Abstract

사회서비스정책은 국민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투사업)은 이러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지투사업이 지난 10년간 일반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차원을 넘어 성장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투사업이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에서가 아니라 기존의 사회복지사업 플랫폼 위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존재하는 ‘잠재적 일자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발전하려면 필수조건으로서 새로운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특성을 정리하고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적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일자리와 시장 및 산업화에 대한 이론적 특성을 정리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를 고찰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시장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와 시장 기반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구상과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