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선국 및 타 산업 인·허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융합상품의 적정 인·허가제도 조성방안에 관한 고찰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무선국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해외에서는 사전조정제도로서 주파수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향후에는 5G, 면허 및 비면허 기반의 소출력 장거리 IoT 기기 등 많은 종류의 무선국 확대가 예상되고, 특히 융합상품으로 출시되는 드론, 전파자원의 불요발사, 주파수공동사용 등 자원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상기제도또는 다른 방안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국 인․허가제도의 개요와 타 산업 인․허가에대해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고 무선국 인․허가와 타 산업을 위주로 총 19가지의 절차 법령을 조사하였으며 인․허가절차에 대한 도표를 도시화하고, 유사한 타 산업 인․허가에 대한 비교항목 선정과 공통점 및 특이점을 분석하여 실선그래프 방식을 이용하여 개별제도 상호 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에 드론과 같은 융합상품에발생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