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사드, 등가성의 재론: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지와 신호 비용을 중심으로

Abstract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하였다. 전략적 인내가 전제하고 있던 북한 정권의 비합리성, 예측불가능성이라는 명분은 북한의 합리적 광기 앞에 무력했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낙관주의 역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선택한옵션은 여전히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징벌과 거부를 동반한 강력한 억지 신호를발신하였다. 높은 매몰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고, 자승자박전략을 통해 미래 청중비용을 극대화시키는 등 최대한의 억지와 강제를 시도했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막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대북 억지를 위한 고비용 신호는 신호 분산 효과로 중국의 오인식과 그에 따른 반발만 초래하였다. 북핵문제의 해법은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위 입/출구론을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즉 입구에서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 하에서 군사연습축소와 핵실험 유예를 맞교환하고, 출구에서는 말대 말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와 관련한 군축 선언 등을 등가성에 따라 교환하는 것이다. 비핵화의 수준, 평화협정의 시점 그리고 입/출구 간 과도기의 성격 등 제반쟁점은 북한 핵에 대한 등가물의 재검토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이에 관해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과 주한미군 간에 등가관계를 수립하자는 정부 성명을제안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의 거부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남은 대안인 한미일 집단방어 체제나 미중 콘도미니엄 체제는 중국 변수라는걸림돌을 안고 있고, 독자 핵무장론은 사실상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론이어서지혜롭지 못하다. 이 점에서 입/출구론을 공동안보 체제와 결합시킴으로써 6자회담의 틀을 부활시키는 것은 낡았지만 새로운 해법으로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