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를 위한 주민지원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산업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극심해졌다. 기후변화에 대응수단으로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CCS이다.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란 사업 또는 에너지 관련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함으로써 장기간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CCS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어 국민적 반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CCS가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네델란드 등의 실패사례에서 보았듯이 주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중요하다. 공감대 형성은 소통에서 온다. 따라서 CCS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통의 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는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CCS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법제에는 주민지원의 방법,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중소통협의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