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인프라 안정을 위한 중앙청산소의 리스크 관리, 복구 및 정리 방안－ 장외파생상품 청산소를 중심으로 －

Abstract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통제 시스템 미비가 지목되어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온 가운데, 지난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통해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의 거래정보는 거래정보저장소(TR)로 집중되어야하고,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도출하였다. 한국 금융시장의 인프라스트럭처(이하 “금융시장 인프라”) 중 하나인 한국의 중앙청산소가 부실화되는 경우, 일반 금융기관의 복구 및 정리제도와 관련한 핵심 요소와 차별되는 중앙청산소 특유의 핵심요소들을 발굴하여 전자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앙청산소의 효율적인 복구 및 정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우선 금융시장인프라로서의 중앙청산소의 기능 및 역할을 소개하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중앙청산소가 손실의 할당, 청산 서비스의 지속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중앙청산소가 부실화되는 경우 SIFIs의 부실 해결을 위해 고안된 정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계약에 기초한 중앙청산소의 결제불이행(디폴트) 관리 절차의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까지 부실 정리 절차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리스크 관리, 정리 주체, 복구 및 정리 방안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주요하게 다룬다. 특히, 중앙청산소의 결제이행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적용 가능한 복구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그러한 복구 방안이 국내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고, 관련 규정들은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