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제와 효과성:탈북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제와 효과성에 대해 다룬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본 연구는 객관적 자료와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취약국가 그리고 폐쇄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 주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저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격과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설문 및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원조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설문 및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 기존의 주장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상당 부분은 군부와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원조는 주요 공여기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