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보화사업에 관한 평가연구: ‘행복e음’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지자체의 복지업무처리지원을 위해 도입된 행복e음에 대한 효과성평가를 통해 기대했던 효과들이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추후 복지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행복e음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대상선정의 정확성 제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구분하고, 이를 준실험평가설계인 간여전후설계접근법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목적변수가 행복e음의 도입으로 인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차이검증을 통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대상선정의 정확성 제고에는 분명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복지정보를 포함한 사회보장정보 통합범위의 확장과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 개발방법이 필요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앞서 복지정책서비스 및 행정의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하고 그러한 목표와 수단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리적 분석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효과를 준실험설계와 같은 평가이론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연구로서 사업의 효과를 분석대상년도를 다년도로 설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