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Obama Doctrine and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Geopolitics, Nuclear Strategy, and Value Diplomacy
- Other Titles
- Obama Doctrine and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Geopolitics, Nuclear Strategy, and Value Diplomacy
- Authors
- 이정철
- Issue Date
- Feb-2016
- Publisher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Keywords
- US Grand Strategy Debates; Rebalancing Strategy; Strategic Patience; Iran' s Nuclear Negotiations; US-Cuba negotiations; 미국 외교 대전략 논쟁; 재균형; 전략적 인내; 가치 외교; 이란 핵협상; 쿠바 수교
- Citation
- 한국정치연구, v.25, no.1, pp.221 - 245
- Journal Title
- 한국정치연구
- Volume
- 25
- Number
- 1
- Start Page
- 221
- End Page
- 245
- URI
- http://scholarworks.bwise.kr/ssu/handle/2018.sw.ssu/7872
- ISSN
- 1738-7477
- Abstract
-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2008년 이후 미국의 외교 대전략 논쟁의 프레임하에서 분석하였다. 즉 우세와 축소 진영 간의 논쟁에 기초하여 그것과 오바마 독트린, 미국의 재균형 전략 그리고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정립 및 변환 과정과의 연관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구성하는 지정학적 고려, 핵전략 그리고 동맹 정치 및 가치 외교라는 3차원의 정책을 각각 북한 문제에 적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2025~2050년간의 핵전략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여,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향후 미국의 핵전략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지, 나아가 핵 전진 배치 전략이 북한과 같은 핵 확산국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전략의 미세 조정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 불량 국가 외교 즉 이란 핵 협상과 쿠바 협상 과정을 대북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재와 관여의 정치학이 이들 불량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정립과 북핵 정책 조정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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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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