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방안 - 한국형 상생협동 복수점사업자 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가맹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영업지역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되고 있다.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인센티브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상생협동 복수점 사업자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새로 출점하는 점포를 지역 내의 기존 가맹점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점포출점과 관련한 갈등이 줄어들고 기존 가맹점의 수익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존의 MUFee(복수점 사업자: Multi-Unit Franchisee)를 변형한 것이다. 한국형이라고 붙인 것은 일본이나 미국에서의 MUFee는 단일 사업자를 지칭하는 것과 달리 가맹점사업자를 협업으로 묶어서 법인을 설립한다는 독특한 점 때문이다. 상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인센티브 합치를 통한 동반성장을 하자는 의미이고, 협동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뭉쳐서 협업을 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복수점사업자제도라 명명한 것은 단순한 협업에서 더 나아가서 공동 지분을 가진 법인을 설립하자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MUFee는 복수의 점포운영을 통한 비용절감, 시너지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이 가능하다. 본부와의 영업지역 갈등도 감소한다. 가맹본부에서도 MUFee를 육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맹점사업자는 대부분 단일 점포를 운영하는 생계형 사업자의 특징이 강하다. 추가적인 성장의 기회에 대한 지향성과 역량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명의 SUFee(단일점 사업자: Single-Unit Franchisee)가 뭉쳐서 MUFee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한국형 상생협동 복수점사업자 제도이다. 이러한 사업방식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가맹본부에서는 사업의 구조적 특징과 법률적 사항, 도입 시 혜택 등을 정리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업에 참여할 사업자가 구성되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정부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다. 특히 청년일자리 지원이나 퇴직자 희망리턴패키지제도 등을 적용하여 지원한다면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안한 사업방식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가맹본부나 가맹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세 생계형 소상공인을 법인 사업자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의 하단에 소상공인을 추가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정책 위계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가맹점 사업자법인을 통해 퇴직자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무분별하게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자영업자를 줄이고, 기존의 소상공인을 기회 추구형 사업가로 육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