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의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 (대법원 2011. 7. 28. 2010다76368 판결을 중심으로)

Abstract

파생상품거래는 기초자산에 관련된 위험을 전가하거나 인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증권은 원본손실의 위험에 그치지만 파생상품은 원본을 초과하여 추가지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상품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가 이행을 보증하는 상대방의 역할을 하므로 상대방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장외파생상품은 매매당사자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의 이행가능성이 상대방이 신용도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폐쇄성 때문에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투자자가 불의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투자 권유 시에는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 등에 파생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의도로 상품의 구조에 대하여 정확한 기재를 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할 문구가 기재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신뢰한 판매회사의 직원이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는 투자권유시 금융기관이 지켜야 할 적합성 의무와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질의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