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Abstract

이 글은 2015년 8월 26일 입법 예고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및 그 의미를 검토한 것이다. 원래 한국 민법전은 AD 6세기에 제정된 로마법대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법전이라고 한다. 또한 대략 60%의 조문이 일본민법의 조문들을 직역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식 용어와 표현으로 가득차 있다. 더 나아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문장 자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으며, 불명확한 표현이나 일상생활에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도 있다. 이러한 민법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기본법으로서 민사특별법이나 부속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판규범으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규범으로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해성을 순화하는 동시에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시대적 요청 내지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작업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의 전체 조문 중 총 1,057개 조문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작업의 핵심은 일본식 표현이나 용어 등 일제잔재를 걷어내고,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언어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많은 수정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와 악의나 선의 등의 존치 여부, 한자병기의 범위, 띄어쓰기 문제, 일본식 표현이나 용어에 대한 대체어의 범위 등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여겨진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번 작업에서 제외된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한자이지만 이미 실무나 학계에서 고착된 용어들에 대한 우리말화의 작업이나 시대에 따라 생성 변천되는 언어의 특성에 따른 개정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민법전의 개정에 따른 민사특별법 등의 용어들에 대한 개정 작업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문화의 확립과 함께 국민정신의 발로인 법률용어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의 독자적 발전성과를 확인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민법이 명실상부한 국민생활의 기본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