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