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간 정부의 절전규제가 국민총후생에 미친 영향 분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2012년과 2013년의 전력판매량은 외부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단일변량 시계열 모형을 통해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전력판매량을 추정하고, 추정된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가상의 국내총생산을 산출하여 이 국내총생산이국민의 총 후생수준을 나타낸다고 전제한 후 이를 실제 국내총생산으로 대변되는 실제 국민 총후생수준과 비교하였다. Holt의 2모수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절전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전력판매량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비해 2.1%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모형을 만들고 국내총생산을 추정하면 국내총생산의 연평균증가율(2012년 및 2013년)은 절전규제 시행 시에 비해 0.7%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사전에 전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었더라면 2012년과 2013년의 최대전력은 각각 2,502MW 및 5,247MW가 증가하였을 것이고 이때의 추가적인 공급비용으로는 총 6,506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총후생 감소액 27조원의 2.4%에 불과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