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장음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웹캐스팅서비스에서의 정산분배 모델 연구

Abstract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확산으로 CD와 같이 음악을 소유하던 방식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재생방식도 같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속에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음성송신의 범주를 규정하고, 특히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 정책을 마련하였다. 프랜차이차이즈 형태의 대규모 매장에서는 저작권법 준수와 이용의 편의성, 브랜드 통일성에 기반하여 전문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연평균 약 2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웹캐스팅 서비스에서의 정산분배는 서비스환경과 제도적보완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이 사용되는 대상처와 공급가격에 따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방식에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캐스팅 방식의 매장음악서비스를 중심으로 저작인접권단체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정산분배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권리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산분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