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역대 행정부의 중소기업정책가치의 변화와 추세를 중심으로

Abstract

정책가치는 정책과정 및 활동의 기본적인 준거지침이자 정책의 근간으로서 정책의 설계나 형성과정뿐 아니라 정책의 분석과 평가과정에서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 정책가치는 중소기업정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로서 개별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과관계모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정책분야에서 정책가치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정한 가치, 예컨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의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또는 효과성 평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다양한 정책가치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1990년 이후 중소기업정책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측면을 중심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가치의 내용 및 변화 추세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정책가치로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 기업생태계적 가치가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정책가치들의 비중과 중요성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노태우행정부 이래 형평성이 강조되었으나 노무현행정부 이후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생태계적 가치의 경우 노무현행정부 시기 중요성이 높아졌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정책가치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서 체계적인 내용분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정책의 주요가치의 특성과 추세를 밝혔으며 기존연구들의 제도나 정책의 개괄적 분석과 정책성과의 분석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