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고찰 - 통일시대에 대비한 협력과제의 도출과 정책적 함의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협력과제 중에서 주로 남북교류와 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북한경제의 실태와 남북한 경제의 차이를 짚어보고, 남북 격차에 따르는 통일비용의 축소방안을 철도인프라의 구축차원에서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TKR이 유라시아철도망과 한일터널로 연결될 경우, 통일시대에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체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정세의 안정은 남북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유라시아 경제통합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논의 등에 있어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에 의한 남ㆍ북간 경제협력의 전면적인 중단조치는 본 연구와 같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일논의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