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개별소비세 도입에 따른 국내 발전용 수입 유연탄의 경제성 및 수입 행태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 7월에 도입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국내에 수입되는 발전용 유연탄의 품질별 세전 열량단가와 세후 열량단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유연탄의 품질별 경제성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국내 5개 발전회사의 유연탄 입고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소비세 도입 전․후의 유연탄 수입 행태의 변화 여부를 단순한 자료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제 석탄시장에서는 고열량탄이 저열량탄보다 가격이 높으나 현행의 국내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면 세후 열량단가 기준으로 저열량탄이 고열량탄에 비해 오히려 더 비싸게 되는 가격왜곡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내 발전회사들의 유연탄 수입 행태에 있어서 세제 시행 전·후 유연탄의 수입국과 수입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세제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에 열량대별 품질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고, 특정 열량대로 유연탄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별소비세 도입 이후 고열량탄의 수입 비중이 약 3.4～4% 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열량대가 다양한 유연탄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세제가 종량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열량기준의 유연탄 세제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