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Abstract

세무대리인은 그동안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도와주고 과세당국의 징수업무에 기여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일부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고객유치 경쟁을 위한 탈세행위의 공조․ 조장, 금품수수 등의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해 접근하였다. 먼저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외국의 세무사 제도를 검토한 후,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사의 금품수수․중개․횡령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처벌수준을 높이고, 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처럼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세무사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연장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고, 성실신고확인의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시 세무대리인이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세무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성화하여 많은 세무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세무대리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발생 시 국선세무대리인 참여를 감경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세무대리인 협회 차원의 노력방안으로서 세무대리인 협회들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자정 노력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공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간의 정보비대칭을해소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에 대하여 입법가능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