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신고체계 통합 모델

Abstract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일상화 되고,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유형과 수법도 더욱 다양화 되고, 첨단화 되어 새로운 수법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 따라 신고 및 대응 창구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고, 대응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 범죄 신고 및 대응을 일반범죄와 구별하여 118신고센터로 통합하고, 신고 초기부터 관련 기관과 전문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신고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정 또한 각 관련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모델을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 범죄 신고체계 통합 모델의 실제적인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법규 정비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